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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변호사 “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사용” 의견 제출

입력 : 2020-03-05 10:52:48 수정 : 2020-03-05 1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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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 hand holds a syringe and a blue vaccine bottle at the hospital. Health and medical concepts

[정희원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균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는 ITC 소속 스탭 변호사(Staff Attorney)가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 측은 스탭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탭변호사는 미국 ITC 재판부가 별도 지정한 제3의 당사자다. ITC가 대부분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을 다루는데, 판사는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독립적인 의견을 필요로 한다. ITC 변호사는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두 회사가 공정하게 논의를 진행하는지 등을 살핀다. 스탭변호사의 발언을 판사가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소송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손 들어준 美 스탭 변호사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의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또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재판 과정에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가 출석해 질문에 답변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지만, 대웅제약 측은 참석을 거부했다. 다만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직접 출석해 증인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ITC 스탭변호사 의견은 개인의 의견일 뿐”

 

대웅제약은 적극 반박하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ITC 소속 변호사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의견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또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됐다”며 “이같은 심각한 위법행위는 앞으로의 ITC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이번 발표에 대해 ‘재판부 비밀유지명령 위반’을 주장했다. 메디톡스가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ITC 소속 변호사의 서면 의견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는 ITC 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메디톡스 측은 “이날 밝힌 내용은 ITC 공개심리에서 나온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에볼루스 합의 시도? 진실은…

 

최근에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 진행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메디톡스 측은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며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한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 측이 먼저 에볼루스에 합의를 제안했다”며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 측에 알려왔고 대웅은 즉시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생산공정을 훔쳐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 소송은 오는 6월 예비판결이, 10월에 최종판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대웅제약은 미국에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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