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의눈] "10년 전과 평행이론" 체육계, 과거 답습뿐인 대책

[스포츠월드=최원영 기자] 선수들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새로울 것은 없었다.

지난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했다. 이후 2008년 11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113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알렸다. 인권위는 “전체 응답자의 78.8%가 폭력을 경험했으며, 63.8%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폭력 및 성폭력 문제의 원인은 지나친 엘리트 선수 육성 방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였다.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돼 선수들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반성이 주를 이뤘다.

당시 인권위는 해결책으로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어 2010년에는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한체육회 모두 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인권위도 발표만 했을 뿐 관리에는 소홀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났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용기 있는 고백을 시작으로 음지에 묻혀있던 피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이에 지난 2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 중심적 문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피해 실태를 정확히 밝히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25일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선수들의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도 장관은 “실태 조사 후 가해자 직무정지 등 격리를 의무화하겠다. 사건 은폐 시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받도록 국회와 협의해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 반복되는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10년 전과 똑 닮은 모습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곳곳에 존재한다. 과거의 문제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내놓았던 대책들도 의미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체육계 내부의 불행한 평행이론이다.

yeong@sportsworldi.com 사진=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