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앱 마켓에만 "올려라" 압박
기업들, 갑질 못참고 자구책 나서
정부·국회서도 규제 칼날 빼들어
[한준호 기자] ‘한국 정부 규제 비웃고 토종 앱 개발사에 갑질 일삼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철퇴를!’
국내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한국 시장 진출 이후에도 별다른 제제를 받지 않는데다 사회 공헌 활동도 전무하다시피 한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도넘은 갑질이 지탄을 받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갑질 대상이 됐던 국내 기업들은 일제히 자구책 마련으로 대항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수수료 갑질 이래도 되나
최근 국내 IT 업계를 부글부글 끓게 만든 것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비율 30%다. 시장조사업체 앱애니는 2018년 전 세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등 앱 시장 규모가 1100억 달러(약 117조2900억 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애플과 구글은 앱마켓 플랫폼을 통해 수수료로만 35조 원 가량을 벌어들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 자사의 앱 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압박하는 등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앱을 처음 판매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판매 수익 역시 30%를 내야하는 현실”이라며 “앱 출시도 은근히 자사에만 하도록 하는데 그야말로 과도한 갑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례로 게임을 제외한 앱 중에서 인앱(앱에서 추가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결제 수수료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서비스는 국내 최대 메신저인 카카오톡이다. 무료인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이모티콘이 유료인데 해당 결제 비용의 30%가 구글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납부되고 있는 것이다. 앱조사 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카카오톡 이모티콘 결제 매출 중 90억 원이 구글 플레이에 수수료 명목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수수료 규모만 200억 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모티콘 창작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구글에 수수료 명목으로 납부되는 것”이라며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앱뿐만 아니라 PC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여서 명백히 구글의 인앱결제 대상이 아닌데도 인앱 결제 대상에 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갑질은 못참아 자구책 나선 기업들
상황이 이렇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다”는 동조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국내 업체들 중 수수료에 대한 반발로 월 단위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구독 모델’을 자구책으로 체택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PC 웹 페이지 결제를 통해 앱 마켓 수수료를 우회하는 게 대표 사례다. 현재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멜론과 벅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웹사이트 구독 결제 가격이 앱 내 구입 가격보다 더 저렴한데 앱 마켓 수수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앱을 통해 구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토종 앱 시장인 원스토어도 지난 2016년 첫선을 보인 이후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올해 7월 수수료율을 20%로 낮추면서 차별화 노력을 기울여 이제 성장세로 전환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네이버가 각 회사의 개별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합한 원스토어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 앱을 판매하고 기존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는 원스토어로 통합 재설치돼 운영 중이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그동안 구글 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했던 개발업체들이 원스토어에도 참여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며 “참여업체 수는 6개월 연속, 거래금액 역시 2개월 연속 성장세를 나타내 오는 4일에는 의미있는 수치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 국내 앱 업체들에 구글 플레이에만 앱을 판매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마쳤다. 국회에서도 국내 인터넷광고시장에 참여 중인 글로벌 기업들에 세금을 물리고 국내에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규제책 마련을 시작했다.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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