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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본요금 폐지 논란 이통3사,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됐나?

입력 : 2017-06-21 15:07:43 수정 : 2017-06-21 15: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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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한준호 기자] 댓글만 보면 당장 누리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스마트폰 기본요금 폐지를 놓고 누리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1만1000원의 스마트폰 기본요금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시작부터 삐끄덕 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민간기업인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정부가 요금 인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다 이동통신 3사 역시 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신요금 인하를 강제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기본요금 폐지가 힘들어지자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추가 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놨는데 이 역시 100%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동통신 3사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공약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기본요금을 없애거나 선택약정할인율을 올려주는 것이 결국 풍선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히려 다른 비용을 상승시켜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5G 시대를 위한 각종 투자를 위해서라도 요금 인하는 과도하다는 관계자들의 비판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의 격앙된 분위기는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본료 폐지 공약이나 선택약정할인율의 문제점을 보도한 기사에는 누리꾼들의 험악한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비싼 이용요금으로 돈을 벌었으니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을 위해서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역시 통신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신 요금을 대폭 인하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출 등 외적인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 통신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래저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비난만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국민들이 힘든 것도 알겠고 지금까지 이통사 내부적으로도 이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할 정도인지는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격앙된 대중의 분위기를 비판하면서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동통신 가입과 스마트폰 구매를 분리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사는 40대 서모 씨는 “지금까지 소비자들도 보조금 등을 통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지 않았냐”면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동통신사를 더 늘려서 경쟁 체제를 만들고 통신사 가입과 스마트폰 구매를 해외처럼 분리하고 각종 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통신비 인하보다 더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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