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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8 15:09:27, 수정 2017-05-18 15:09:27

[한준호의 경제만사] 디젤차 규제하면 자동차 업계 망한다고? 이미 혁신 경쟁은 시작됐다!

  • [한준호의 경제만사]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

    최근 자동차 업계가 디젤차 퇴출 여부를 두고 어수선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과 동시에 일자리 추진과 함께 미세먼지 방지책 마련에 무게 중심을 둔 행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결정은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2030년까지 디젤차 퇴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30년까지 디젤차 퇴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5∼6년 안에 디젤차 판매와 제조를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면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보도되기도 했다.

    디젤차 판매 비중이 높은 수입차 브랜드들도 어떤 대응책을 내놔야 할 지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는 “수입차에서 디젤차 판매 비중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수입 물량 중 가솔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스웨덴의 대표 자동차 브랜드인 볼보가 디젤차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해 이목을 끈다. 1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볼보차는 디젤차를 대체하기 위해 전기차 라인업에 집중할 계획이며 2019년까지 순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자동차 메인 생산국들도 디젤차 퇴출에 나서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디젤차 퇴출은 무엇을 의미할까.

    디젤차 퇴출은 단순히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을 넘어서 향후 자동차 업계의 혁신을 위한 각 나라별 산업 전략의 성격이 짙다. 세계적인 독일의 자동차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페르디난트 두덴회퍼는 최근 국내에도 출간된 저서 ‘누가 미래의 자동차를 지배할 것인가’에서 독일 정부가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에 너무 관대하다면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라도 디젤차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차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업계 관계자는 “디젤차를 능가하는 힘과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전기차”라면서 “무게 등 연비효율성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미 누가 더 먼저 혁신하느냐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가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는 디젤차 규제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부 기업이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업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혁신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지금 바로 혁신을 하기 위한 자구책을 빨리 마련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셈이다.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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