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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미국서 5조1000억 벌금으로 배출가스 조작 사건 정리 수순! 한국은?

입력 : 2017-01-12 09:21:02 수정 : 2017-01-12 1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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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한준호 기자] 독일차 브랜드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별다른 진척 상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지 시각으로 11일 폭스바겐은 미국 법무부와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 43억 달러(한화 5조1000억원)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폭스바겐 측이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한 3건의 소송을 정리하게 됐다.

폭스바겐은 연비조작을 알고도 은폐하고 배출가스 관련 대기오염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에 기소됐다. 동일한 혐의로 6명의 폭스바겐 임직원들도 기소가 됐었다.

이번 벌금에서 형사 벌금이 28억 달러, 민사 벌금이 15억 달러다.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 전 폭스바겐은 차량 소유주와 딜러들에 대한 합의금과 함께 대기오염 정화비용 등으로 175억 달러(한화 약 21조원)를 별도로 내기로 했다.

반면, 현재 국내에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상이나 합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지난해 12월 2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 등록 모든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에게 100만원 상당 쿠폰을 제공한다는 대책만 발표했다.

해외에서 폭스바겐은 이번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소비자 1인당 최대 1만 달러(한화 약 1183만원)와 5950 캐나다달러(한화 약 534만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부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상태다. 국내에서의 판매를 재개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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