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30일 오후 개최하는 전체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감위는 이날 ‘사행산업 전자카드 시행 기본방향’과 ‘2015년 20% 확대시행’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에도 이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격론 끝에 답을 내놓지 못한 바 있다. 전자카드제는 경마·경정·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의 이용에 있어 현금사용을 불허하고, 개인마다 고유한 지정맥 생체 인증을 거친 후에만 베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베팅스포츠 참여자들은 반드시 전자카드를 통해 경주권을 구입해야 한다. 사감위의 입장은 우선 전자카드 시행규모를 확대하고, 이후 일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반면,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가 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의 바이오정보인 지정맥정보에 의한 전자카드제도는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다”며 다른 정보수집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24일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는 최근 언론·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적돼 온 불법도박 팽창·국가 세수 결손·도입 효과에 대한 의문 등 전자카드의 부작용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언론조사기관 포커스컴퍼니가 최근 실시한 전자카드도입 국민 인식조사에서 ‘전자카드제도가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근본대책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51%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것도 향후 전자카드에 대한 국민 공감 없이 정책이 운영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국민 공감 없이 사감위의 전자카드제가 도입될 지 여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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