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년 연속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는 강모(28·남)씨. 강 씨는 지난해 공무원 시험 도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에는 새로이 고시학원에 등록하기로 했다. 이번만큼은 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부모님께 떳떳한 아들이 되고 싶었던 것.
그러나 이러한 강 씨의 의지는 얼마 후 수포로 돌아갔다. 강 씨가 미리 등록한 공무원 고시학원이 불과 얼마 가지 않아 폐업 통보를 해 온 것이었다. 때문에 강 씨는 미리 지불한 수강료와 교재비를 고스란히 잃을 수밖에 없었다.
마음을 추스르고 다른 고시학원에 재차 등록을 한 강 씨. 이번 학원 등록을 위해 강 씨는 또 다시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얼마 후 강 씨에게 전달된 것은 해당 고시학원의 폐업 통보 공고문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석연찮았던 강 씨는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수소문을 해 보았고 자신과 똑같은 피해를 당한 수험생들이 상당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적인 근거를 교묘히 회피하며 수험생들의 주머니를 터는 신종 사기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고의로 고시학원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수험생들의 수강료, 교재비 등을 갈취하는 이른 바 '먹튀형 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노량진 소재 기업형 고시학원인 A학원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의해 흡수된 후 고의로 폐업 처리를 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A학원 경영진은 수차례 사업자 상호 및 사업주를 변경, 개·폐업을 반복해가며 이때마다 수험생들의 수험료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학원 경영진은 강사진이 바뀌었음을 강조하며 개원할 때마다 수험생들에게 교재를 강매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먹튀형 학원은 뚜렷한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교육청에 신고된 고시학원 개·폐업 사례가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험생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당장 이러한 피해가 개선될 여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되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범죄의 온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추세다. 학원 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까지 먹튀형 기업이 나타나면서 고객들의 피해 사례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서둘러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더 이상의 피해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경찰학원 관계자는 "이러한 먹튀형 학원은 곤궁한 수험생들의 주머니를 터는 악질적인 범죄일 뿐 아니라 학원가 전체를 상대로 불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 동종업계에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수험생들은 학원 등록 전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학원 이력 및 경영주체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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