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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중산층의 가계 부채. 최근 2년 새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이 중위소득 범위 이상의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산층 붕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 경제 불안을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지속되는 장기 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구제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제 제도는 공적 채무조정인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사적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 신청건수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 부양자수를 기준으로 3년~5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면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채무의 최대 90%를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직장 해고나 자격 취소 같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빚 빨리 갚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신청자 수는 시행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체 중인 채무가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미만,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으로 갚을 수 없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경우 서류 준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법적인 신청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이때는 법률사무소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한편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전문법률사무소인 ‘국민행복나눔 법무법인에이디엘 ( http://blog.naver.com/ravescreen)’ 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02-582-8707)’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