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는 5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지난 2010년 4만6972명에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68명으로 빠르게 늘어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0만5885명을 기록했다. 현재 추세로면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이처럼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들은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고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빚더미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이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개인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다.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 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혹은 금지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된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 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복파트너(www.law4202.co.kr)에서는 개인회생비용 서류준비 등 개인회생신청방법과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무료상담(1544-4202)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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