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평론가협회(이하 영평협)는 5일 ‘정부와 영화계의 즉각적인 협상테이블 구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 영화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스크린독과점 문제, 더불어 이것의 해소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평협은 “우리 영화평론가들은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 의한 소유의 독과점으로 한국영화산업의 양극화가 고착되고 그 표면과 정점에서 스크린의 독과점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의 영화산업은 이윤은 강자가 독식하고 손실은 약자가 떠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영화산업 내에 편재돼 있던 가치사슬은 최근 ‘탐욕적’ 먹이사슬에 의해 변질·획일화 되고 관객의 영화 선택권도 크게 제한되고 있다. 최소한의 스크린과 상영회차를 확보하지 못한 채 상영계약서도 없이 편파적인 교차상영으로 좌절을 맛보아야 하는 다양성 영화의 비참한 현실이 거의 매일 목도되고 있다”며 “대박영화 자본은 스크린수의 단순비율적 독과점만이 아닌 상영횟수와 좌석수(중·대형관)의 지배, 그 초월적 독과점을 수행하고 있음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평협은 “본 협회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한국영화산업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자정과 합의를 위한 영화계의 자율적 노력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문제점을 공동인식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타율적 상황에서 영화계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시급히 자율적 노력을 선행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평협은 또 “대기업 또한 더 이상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스크린독과점 등에 의한 무한경쟁 및 이윤극대화가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투자자금의 조기회수와 초과이윤의 확보에 급급하지 말고 대박영화라 하더라도 적은 스크린으로 좀 더 길게 가는 방안, 또한 전체 영화계의 상생과 성숙된 영화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영평협은 “단언컨대 영화문화의 기본질서 형성의 근간은 공평한 제도와 성숙된 문화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부와 영화계가 기존 동반성장협약 이상의 실효적 방안과 실제 강제력이 있는 합의문을 마련하고 그 후로 각자는 새 협약 및 표준상영계약서 이행·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비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의한 법적 규제와 구속력 행사가 문제의 기본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의 책임 있는 태도와 영화계의 상생 노력이 없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우리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가을 국회회기 중의 의원발의를 통한 스크린독과점 규제와 관련법 개정을 지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입장 표명을 했다.
강민영 기자 myka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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